청소년 보호 정책
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. 대괄호로 표시된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, 확정한 뒤 채워 넣어야 합니다.
[법인명] Pte. Ltd.(이하 "회사")는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으며 ep1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「청소년 보호법」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정책을 운영합니다. 이 정책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.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.
1. 기본 원칙
-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청소년은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만 19세 미만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, 동의 없이 한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(이용약관 제8조).
- 회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보여 주지 않습니다.
2. 연령 등급
ep1의 모든 시리즈와 회차에는 다음 네 가지 등급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.
| 등급 | 시청 연령 | 기준 |
|---|---|---|
| 전체 관람가 | 모든 연령 | 주제와 표현이 모든 연령에 알맞고, 폭력·공포·선정성이 거의 없음 |
| 12세 이상 | 만 12세 이상 | 가벼운 폭력, 긴장감, 다소 거친 말이 있지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음 |
| 15세 이상 | 만 15세 이상 | 폭력, 공포, 애정 표현, 거친 말, 약물 언급 등이 있지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음 |
| 청소년 관람 불가 | 연령 확인을 마친 성인만 | 폭력, 공포, 선정성, 약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있음. 현재 제공하지 않음 [결정 필요] |
- 등급은 주제, 선정성, 폭력성, 대사, 공포, 약물, 모방 위험을 종합해 정합니다.
- 전체 관람가, 12세 이상, 15세 이상 등급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시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리즈와 회차 화면에 표시하는 기준입니다. [검토 필요: 생년월일 수집과 12세·15세 등급의 시청 제한 적용 여부]
- 이 등급은 ep1이 운영하는 자체 기준입니다. [검토 필요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상물 등급분류 의무 해당 여부]
3. 등급 지정과 심사
- 크리에이터는 회차를 올릴 때 연령 등급을 정해야 합니다. 시리즈의 등급은 그 시리즈에 들어 있는 회차 중 가장 높은 등급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.
- 회사는 공개 전 심사에서 등급이 알맞은지 확인하고, 필요하면 등급을 바꿉니다.
- 누구나 볼 수 있는 썸네일, 포스터, 제목, 소개 문구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.
- 등급을 일부러 낮게 표시하면 콘텐츠·커뮤니티 정책에 따라 조치합니다.
4.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의 제한
ep1은 현재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며, 이를 허용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. [결정 필요] 허용하더라도 다음 조치를 모두 갖추기 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 확인과 연령 확인(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)
- 법령에 따른 청소년유해 표시
- 연령 확인을 마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해당 콘텐츠의 영상, 썸네일, 소개를 보여 주지 않음
- 연령 확인을 마치지 않은 이용자의 검색 결과와 추천에서 제외
5.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
- 공개 전 심사에서 연령 등급과 청소년 유해 요소를 확인합니다.
- 미성년자 안전에 관한 신고를 먼저 처리합니다.
- 성인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나 만남,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확인 즉시 조치하고,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.
- 청소년 보호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관련 법령과 대응 절차를 교육합니다.
- 청소년 보호 조치가 잘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.
6. 신고와 피해 상담
ep1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나 행위를 발견하면 "신고하기"에서 "미성년자 안전"을 선택하거나 support@ep1.fans로 알려 주세요. 접수 후 48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긴급한 경우 먼저 처리합니다.
다음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: 182, ecrm.police.go.kr (긴급한 경우 112)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: 02-735-8994
- 청소년 상담: 국번 없이 1388
7. 청소년보호책임자
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 보호 업무를 총괄하게 합니다.
- 청소년보호책임자: [청소년보호책임자 성명], [직책], support@ep1.fans
- 청소년보호 담당자: [담당자 성명], [소속], support@ep1.fans
8. 정책 변경
이 정책을 바꾸면 시행 7일 전에 서비스에 공지합니다.
시행일: [시행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