크리에이터 이용약관
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. 대괄호로 표시된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, 확정한 뒤 채워 넣어야 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[법인명] Pte. Ltd.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ep1에서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공개하고 판매하며 수익을 정산받는 조건을 정합니다.
제2조 (적용 범위)
- 크리에이터에게는 이용약관과 이 약관이 함께 적용되며, 크리에이터는 콘텐츠·커뮤니티 정책, 청소년 보호 정책, 환불 정책, 저작권 정책도 지켜야 합니다.
-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해 이 약관과 이용약관이 다르면 이 약관을 따릅니다.
-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의 정의를 따릅니다.
제3조 (정의)
- "스튜디오"란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올리고, 가격을 정하고, 팬과 수익·정산을 관리하는 화면을 말합니다.
- "판매 금액"이란 팬이 크리에이터의 멤버십, 회차 구매, 소장에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"수수료"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판매 금액에서 빼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"정산 금액"이란 판매 금액에서 수수료, 환불·결제 취소 금액, 원천징수한 세금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.
- "정산 계좌"란 본인 확인을 마친 크리에이터 명의(사업자는 사업자 명의)의 지급 계좌를 말합니다.
제4조 (거래 구조)
- 회사는 팬에게서 대금을 받고, 이 약관에 따라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크리에이터에게 정산합니다.
- 팬과의 거래에서 회사가 판매 당사자인지 중개자인지는 [결정 필요: 거래 구조(회사가 판매자인지, 통신판매중개자인지)]에 따라 정합니다. 회사가 중개자가 되는 경우 크리에이터는 판매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지며, 법령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신원 정보가 구매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크리에이터 자격과 등록)
- 회원은 스튜디오에서 크리에이터 페이지를 열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. 계정 하나에는 크리에이터 페이지 하나를 둘 수 있습니다.
- 크리에이터는 개인이나 사업자(법인 포함)일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.
-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정산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, 회사가 정한 본인 확인(사업자는 사업자 확인)을 마쳐야 합니다. [결정 필요: 크리에이터 최소 연령과 미성년자 허용 여부]
- 회사는 다음 경우 크리에이터 등록이나 판매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이전에 중대한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는 경우
-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
- 관련 법령, 제재 규정, 결제대행사나 정산 업체의 정책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경우
- 크리에이터는 이름, 연락처, 사업자 정보, 정산 계좌, 세금 정보가 바뀌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.
제6조 (크리에이터의 기본 의무)
크리에이터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.
- 콘텐츠와 페이지 정보(제목, 소개, 썸네일, 연령 등급, 공개 일정, 등급별 혜택)를 사실대로 표시합니다.
- 멤버십 등급 설명에 약속한 콘텐츠와 혜택을 성실히 제공합니다.
- 팬을 서비스 밖 결제로 유도하거나 ep1의 결제를 우회하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.
- 팬의 개인정보는 ep1 안에서 팬과 소통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데만 쓰며,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서비스 밖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.
-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는 세법, 소비자 보호, 광고 표시, AI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.
제7조 (업로드와 심사)
- 크리에이터가 올린 회차는 공개 전에 회사의 심사를 거칩니다. 회사는 업로드 후 24시간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, 내용이나 물량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크리에이터는 업로드할 때마다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동의 없이 쓰지 않았는지
- 음악, 이미지 등 쓴 소재에 대한 권리나 이용 허락이 있는지
- 실제 사건이나 브랜드를 다루는지
- 실제 사건이나 브랜드를 다루는 콘텐츠는 추가 심사를 거칩니다.
- 크리에이터는 청소년 보호 정책에 따라 연령 등급을 정해야 하며,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.
- 심사 결과는 공개 승인, 수정 요청, 거절 중 하나로 알립니다. 수정 요청이나 거절에는 이유를 알리며, 크리에이터는 고쳐서 다시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회사가 콘텐츠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 공개 후에도 신고나 재검토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권리 보증)
크리에이터는 올리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다음을 보증합니다.
- 콘텐츠와 그 제작에 쓴 모든 소재(대본, 참조 이미지, 음성, 음악, 글꼴, 로고 등)에 대해 필요한 권리나 이용 허락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쓴 AI 도구의 이용 조건이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과 이 약관에 따른 권한 부여를 허용합니다.
- 실존 인물의 얼굴, 목소리 등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썼다면 본인(본인이 사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)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으며, 실존 인물의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.
-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, 상표권, 초상권, 퍼블리시티권, 명예,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.
-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는 AI 생성물 표시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. [검토 필요: AI 기본법 표시 의무]
-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증명하는 자료(동의서, 이용 허락 계약서, AI 도구 요금제 정보 등)를 보관하고, 회사가 요청하면 제출합니다.
제9조 (AI 생성물의 권리)
-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은 나라에 따라 저작권 등 권리를 인정받는 범위가 다르며,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존재나 범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이 약관에서 크리에이터의 권리란 크리에이터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실제로 가진 권리를 말합니다.
제10조 (회사에 주는 권한)
-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크리에이터에게 그대로 남습니다. 회사는 이 조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합니다.
- 크리에이터는 회사에 다음 목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인 권한을 줍니다. 이 권한에 대한 대가는 이 약관에 따른 정산으로 갈음하며,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를 맡긴 업체에 이 권한을 다시 허락할 수 있습니다.
- 콘텐츠를 저장, 변환, 스트리밍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
- 크리에이터가 정한 조건에 따라 팬에게 콘텐츠를 판매하고 이용 권한을 주는 것
- 썸네일, 미리보기, 짧은 발췌 영상, 자막 등을 만들어 서비스 안팎에서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를 홍보하는 것
- 심사, 신고 처리, 법령 준수, 분쟁 대응을 위해 콘텐츠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
- 이 권한은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는 동안 유지됩니다. 다만 다음은 예외입니다.
- 이미 구매하거나 소장한 팬에게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권한은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비공개로 바꾸거나 탈퇴한 뒤에도 서비스가 운영되는 동안 유지됩니다.
- 법령 준수, 분쟁 대응, 백업에 필요한 범위의 보관은 그 목적을 다할 때까지 유지됩니다.
- 회사는 비공개되거나 삭제된 콘텐츠로 새 홍보물을 만들지 않으며, 이미 만든 홍보물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내립니다.
-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별도 동의 없이 콘텐츠를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쓰거나 학습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[결정 필요: AI 학습 이용 정책]
-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콘텐츠와 함께 크리에이터의 이름, 핸들, 프로필 이미지를 표시하고 홍보에 쓰는 것에 동의합니다.
제11조 (멤버십 운영)
- 크리에이터는 최대 5개 등급을 만들고, 회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등급별 가격, 볼 수 있는 범위, 혜택을 정합니다. 등급별로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.
- 이미 결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등급 설명에 약속한 혜택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.
- 가격을 올리면 기존 멤버에게는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되며, 회사가 적용일 최소 7일 전에 멤버에게 알립니다. 법령상 더 긴 통지 기간이나 멤버의 동의가 필요하면 그 절차를 마친 뒤에 적용되며, 동의하지 않은 멤버의 멤버십은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[검토 필요: 전자상거래법상 정기결제 증액 시 30일 전 통지와 동의 의무]
- 멤버의 등급 변경, 해지, 결제 실패 시 유예 기간은 이용약관 제14조와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.
- 크리에이터는 새 회차를 특정 등급 이상 멤버에게 먼저 공개할 수 있으며, 선공개 기간과 그 뒤의 이용 조건을 회차에 표시해야 합니다.
- 등급을 없애면 그 등급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, 기존 멤버에게는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.
제12조 (회차 판매와 소장)
-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회차별 무료 여부, 회차 가격, 시리즈 소장 가격, 멤버십으로 볼 수 있는 등급을 정합니다.
- 연재 중인 시리즈의 소장 상품에는 앞으로 공개될 회차가 포함됩니다. 크리에이터는 예정 회차 수와 공개 일정을 정확히 안내하고 지켜야 합니다.
- 연재를 중단하려면 팬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, 공개되지 않은 회차에 대한 환불은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. [결정 필요: 연재 중단 시 소장 구매자 환불 기준]
-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격을 바꿔도 이미 구매하거나 소장한 팬의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제13조 (팬과의 소통)
- 크리에이터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팬의 조건(예: 특정 등급 이상 멤버)을 정할 수 있습니다.
- 메시지, 게시물, 댓글에서 팬에게 서비스 밖 결제나 연락을 요구하거나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,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. 팬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
제14조 (수수료)
- 회사는 판매 금액의 [수수료율]을 수수료로 뺍니다. 결제대행사 수수료가 수수료율에 포함되는지는 [결제 수수료 부담 방식]에 따릅니다.
-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은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수수료를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적용일 30일 전까지 알립니다. 동의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는 적용일 전에 판매를 중단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정산)
- 회사는 [정산 주기]마다 정산 금액을 계산해 [정산일]에 정산 계좌로 지급합니다.
- 정산 금액이 [최소 정산 금액]보다 적으면 다음 정산으로 넘깁니다.
- 정산은 정산 계좌로만 지급합니다. 계좌 정보가 틀려 지급하지 못하면 정보를 고친 뒤 다음 정산일에 지급합니다.
- 정산 금액은 원화로 계산합니다. 다른 통화로 받는 경우의 환전과 송금 비용은 [환전·송금 비용 처리 방식]에 따릅니다.
- 회사는 스튜디오에서 판매 내역과 정산 내역을 제공합니다.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정산일부터 [이의 제기 기간] 안에 알려 주세요.
- 정산 후에 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생기면 다음 정산 금액에서 뺍니다. 뺄 금액이 부족하면 회사는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16조 (환불, 결제 취소, 차지백)
- 팬에 대한 환불은 이용약관과 환불 정책에 따라 회사가 처리하며, 환불한 금액은 판매 금액에서 빠집니다.
- 콘텐츠가 콘텐츠·커뮤니티 정책 위반이나 권리 침해로 삭제되면 그 콘텐츠를 구매한 팬에게 자동으로 환불되고, 그 금액은 정산 금액에서 빠집니다.
- 삭제 결정이 이의 제기로 뒤집혀 콘텐츠가 복구된 경우, 이미 진행된 환불에 따른 크리에이터의 손실은 [결정 필요: 오판 복구 시 크리에이터 보전 방식]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팬이 카드사 등에 결제 이의(차지백)를 제기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금액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 차지백이 받아들여지면 그 금액과 관련 비용을 [차지백 비용 부담 방식]에 따라 정산 금액에서 뺍니다.
제17조 (세금)
-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거주 국가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, 원천징수한 금액은 정산 내역에 표시합니다. [세금 처리 방식]
- 판매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누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는 [세금 처리 방식]에 따릅니다. [검토 필요: 부가가치세 처리]
- 크리에이터는 세금 처리에 필요한 정보(거주 국가, 사업자 정보, 납세자 번호 등)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. 제공하지 않으면 정산이 보류되거나 법령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.
제18조 (정산 보류)
- 회사는 다음 경우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산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.
- 콘텐츠 삭제와 함께 계정이 정지된 경우
- 권리 침해, 불법 콘텐츠, 부정 결제 등에 관한 신고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
- 환불이나 차지백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
- 본인 확인, 사업자 확인, 세금 정보 제출이 끝나지 않은 경우
- 법원, 수사기관, 감독기관의 요청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
- 회사는 보류할 때 그 이유를 알립니다. 다만 법령상 알릴 수 없거나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. 확인 결과에 따라 보류한 금액을 팬 환불, 차지백, 크리에이터가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에 먼저 쓸 수 있으며, 남은 금액은 법령상 지급이 금지되지 않는 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합니다.
제19조 (위반 시 조치와 계정 정지)
- 크리에이터가 이 약관이나 관련 정책을 위반하면 회사는 콘텐츠·커뮤니티 정책의 조치 단계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합니다.
- 문제 없음
- 비공개와 수정 요청
- 삭제와 경고
- 삭제, 계정 정지, 정산 보류
-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, 실존 인물의 성적 합성물 등 중대한 위반은 즉시 계정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조치의 내용, 이유, 이의 제기 방법을 알립니다.
- 계정이 정지되면 콘텐츠가 비공개되고 새 판매가 중단됩니다. 멤버십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, 멤버에게는 이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해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. 정산은 제18조에 따라 보류됩니다.
- 정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.
제20조 (이의 제기)
- 크리에이터는 심사 결과나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스튜디오나 support@ep1.fans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가능하면 처음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가 다시 검토하게 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알립니다.
-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콘텐츠를 복구하고, 경고나 정지를 취소하며, 보류한 정산 금액을 지급합니다.
제21조 (판매 중단과 탈퇴)
- 크리에이터는 언제든지 콘텐츠 판매를 중단하거나 크리에이터 페이지를 닫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페이지를 닫겠다고 신청하면 새 멤버십 가입과 갱신이 바로 중단되고, 기존 멤버가 이미 결제한 기간이 모두 끝나면 페이지가 닫힙니다. 그때까지 크리에이터는 약속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이미 구매하거나 소장한 팬에게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제10조 제3항을 따릅니다.
- 남은 정산 금액은 환불과 차지백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[최종 정산 시기]에 지급합니다.
제22조 (독립적 지위)
크리에이터는 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닙니다. 이 약관은 회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에 고용, 동업, 대리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.
제23조 (손해배상)
- 크리에이터가 이 약관의 보증을 위반하거나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 회사가 제3자에게 청구를 받으면,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청구를 해결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(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)를 배상해야 합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부분은 제외합니다.
- 회사의 책임 제한은 이용약관 제24조를 따릅니다.
제24조 (약관 변경)
이 약관의 변경은 이용약관 제4조를 따릅니다. 다만 수수료, 정산, 회사에 주는 권한의 범위 등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알립니다.
제25조 (준거법과 분쟁 해결)
이 약관의 준거법과 분쟁 해결은 이용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. 크리에이터가 사업자로서 이 약관을 맺는 경우, 이용약관 제26조의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은 법령상 적용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[시행일]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