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정책
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. 대괄호로 표시된 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, 확정한 뒤 채워 넣어야 합니다.
[법인명] Pte. Ltd.(이하 "회사")는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, 크리에이터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. 이 정책은 저작권 침해 신고(게시 중단 요청), 재게시 요청과 반론, 반복 침해자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. 회사는 한국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절차와 미국 DMCA 방식의 국제 신고 절차를 모두 운영합니다.
1. 기본 원칙
- 크리에이터는 권리를 가진 소재만 써야 합니다(콘텐츠·커뮤니티 정책 2번과 9번).
-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라도 기존 작품의 표현을 그대로, 또는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재현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 화풍이나 장르 같은 아이디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, 특정 캐릭터, 음악, 장면을 재현하는 것은 다릅니다.
- 얼굴이나 목소리 도용, 명예훼손, 사생활 침해처럼 저작권이 아닌 권리의 침해는 콘텐츠·커뮤니티 정책과 이용약관 제20조의 절차로 신고해 주세요.
2. 신고할 수 있는 사람
저작권자,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, 그리고 이들에게 위임받은 대리인(저작권신탁관리단체 포함)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3. 한국 저작권법에 따른 게시 중단 요청
요청서에 담을 내용
- 신고인(권리자 또는 대리인)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
-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제목과 종류
- 침해 콘텐츠의 위치(URL)
- 침해라고 판단하는 이유
-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(저작권 등록증 사본,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물 사본, 이용 허락 계약서 등).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
- 서명 또는 기명날인(전자 서명 포함)
보낼 곳
요청서는 copyright@ep1.fans로 보내 주세요. 회사는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요청을 받을 사람(수령인)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- 수령인: [수령인 성명 또는 담당 부서]
- 이메일: copyright@ep1.fans
- 주소: [주소]
- 전화번호: [전화번호]
처리 절차
- 요건을 갖춘 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공개를 중단합니다.
- 중단한 날부터 3일 안에 신고인과 게시자에게 중단 사실을 알립니다. 게시자에게는 요청서 사본과 재게시 요청 방법을 함께 보냅니다.
- 게시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재게시(복제·전송 재개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재게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판단합니다.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재게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의 날을 재게시 예정일로 정해 신고인에게 알립니다.
- 신고인이 재게시 예정일 전에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, 회사는 예정일에 콘텐츠를 다시 공개합니다.
-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이나 재게시를 요구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4. 국제 신고(DMCA 방식)
한국 밖의 권리자는 미국 「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)」의 형식에 맞춘 통지를 copyright@ep1.fans로 보낼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법에 따른 통지도 받아 그 법에 맞게 처리합니다.
통지에 담을 내용
- 권리자나 그 대리인의 서명(전자 서명 포함)
-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
- 침해 콘텐츠와 그 위치(URL)
- 신고인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
- 해당 이용이 권리자, 그 대리인, 법률 중 어느 것에 의해서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
- 통지 내용이 정확하며,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인이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
반론 통지
콘텐츠가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삭제되었다고 믿는 게시자는 다음을 담아 반론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.
- 게시자의 서명(전자 서명 포함)
- 삭제된 콘텐츠와 삭제되기 전의 위치
- 콘텐츠가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,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 진술
- 게시자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그리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지방법원(미국 밖에 살면 [관할 법원])의 관할에 동의하며 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보내는 소송 서류를 받겠다는 진술
회사는 유효한 반론 통지를 받으면 그 사본을 신고인에게 보냅니다. 신고인이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으면, 반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콘텐츠를 다시 공개합니다.
- 허위 통지나 허위 반론으로 손해를 입히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[검토 필요: 미국 저작권청에 DMCA 지정 대리인 등록 여부]
5. 반복 침해자
- 유효한 저작권 신고로 콘텐츠가 삭제되면 게시자의 계정에 저작권 경고 1회가 기록됩니다. 재게시나 반론 절차로 콘텐츠가 다시 공개되거나 신고가 철회되면 경고도 취소됩니다.
- 저작권 경고는 [저작권 경고 유효 기간] 동안 유지되며, 유효한 경고가 3회 쌓이면 계정을 해지합니다.
- 다른 사람의 작품을 대량으로 올리는 등 침해가 명백하고 고의적이면 경고 횟수와 관계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반복 침해로 계정이 해지되면 크리에이터 이용약관에 따라 정산이 보류되며,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관계 기관이 법령에 따라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따릅니다.
6. 구매한 팬 보호
게시가 중단된 콘텐츠는 중단 기간 동안 구매한 팬도 볼 수 없습니다. 재게시 없이 최종 삭제되면 구매한 팬에게 환불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환불합니다.
7. 허위 신고
권리가 없는데도 신고하거나 경쟁자를 방해하려고 허위로 신고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, 회사는 해당 계정의 신고 기능이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8. 신고인 정보의 처리
신고서에 적힌 성명, 연락처 등은 처리 절차와 법적 대응을 위해 게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.
9. 문의
저작권 관련 문의는 copyright@ep1.fans로 보내 주세요.
시행일: [시행일]